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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위증·중수청 국무회의’ 두고 공방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증 혐의 고발 요청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논란을 두고 팽팽한 격돌을 벌였다.

‘오세훈 위증·중수청 국무회의’ 두고 공방

행안위 국감 대립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증 혐의 고발 요청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논란을 두고 팽팽한 격돌을 벌였다. 26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제작과 관련해 3억 2천만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진술을 파악하고도 공익감사 청구서에 핵심 증거를 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 시장이 관련 의혹과 수사 의뢰 경위에 대해 국감마다 엇갈린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 고발과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거세게 압박했다.

반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에 직접 외부 감사를 요청하고 국감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라며 오 시장이 관련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관용차 교체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남은 차량을 편법으로 처리해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추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맞불로 요구했다.

이날 국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논란이었다. 권영진·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권력의 하수인 전락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키우는 낯선 행태”라고 일제히 질타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에 근거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어볼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자신 있다”고 답했으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 흐름은 따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소신을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논문 9편을 작성하고 봉사활동 기록에 의혹이 있음에도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압수수색 없이 사실상 사건을 “암장”했다고 비판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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