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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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1심에 이어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내년 보궐선거 성사 가능성이 커지며 정국이 선거 국면으로 빨려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1심은 지난 7월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후원자 김한정씨의 비용 2100만원 대납을 인정하고,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년 1월께 나올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같은 해 4월7일에 치러진다. 선거가 이재명 정부 조기 중간평가 성격이 될 가능성이 커 여야 모두 조기 선거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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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재신임을 걸려고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서울 민심이 변수다. 서울의 다선 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 정부·여당이 민심의 심판대에 다시 한번 오르는 셈이다. 지면 완전 끝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서울 민심을 고려해 선거가 열리더라도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는 보궐선거를 주도하며 당 장악력을 키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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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시장직 상실형 미만으로 감형되면 오 시장은 곧바로 보수 진영 내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오 시장은 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당 지지율이 2~3% 정도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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