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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에게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이 유일한데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보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 吳 무죄 선고에 쏠린 눈 > 23일 서울역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소식을 TV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혁 기자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씨에게 열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5회분에 대한 오 시장의 의뢰와 대납 지시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시장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는 명씨가 오 시장의 의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보냈고 일부 금액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됐다”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중기특별검사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준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시민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나오며 ‘미소’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결백을 믿고 용기를 준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문경덕 기자
정치권 "유력 대선주자 돌아와"…보수 야권 세력 키울지 관심
與 "무죄 자판기 재판부" 격앙…"서울 재보선 부담 덜어" 반응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차기 대권 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보수 야권에선 오 시장이 당내 개혁·쇄신 세력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대선 가도 탄력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일제히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 시장의 전부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은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2심 무죄로 위기 상황을 넘어서면서 보수 야권의 대권 레이스에 본격 가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이 극적인 서울시장 수성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사법 리스크’까지 털어냈다는 서사를 만들어내며 매력적인 차기 주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합리적 이미지의 오 시장이 합세하면 보수 야권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의 정당 지지율 구도가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력 대선주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보수 진영에는 확실한 호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을 중심으로 야권의 차기 대권 및 총선 구도가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에 변화를 원하는 의원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대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8월까지인 장 대표의 임기 종료 전후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오 시장이 그동안 색깔을 드러내지 않은 중진·영남권 의원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 대표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당내 의원들이 오 시장 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 장 대표의 욕설 녹취가 공개돼 장 대표는 극우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 의원 역시 여전히 당내 비호감도가 높은 만큼 합리적인 이미지인 오 시장의 발언권이 점점 세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에는 오 시장과 가까운 조은희·권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윤상현·조정훈·박수민·이준석 의원 등 야권 의원 14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셈법 복잡해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며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라면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겉으로 드러난 격앙된 반응과 달리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담을 덜었다는 안도의 반응도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7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오 시장이 유죄가 돼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선이 열리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부동산 때문에 서울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서 또 지면 정치적 타격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인혁/임민규/이현일/최형창/이슬기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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