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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색케이블카 허가 “적법”…환경단체 항소심 패소

환경단체와 사업에 반대하는 양양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정창환 기자 입력 2026.07.02 00:00 0

오색케이블카 허가 “적법”…환경단체 항소심 패소

[KBS 강릉]

환경단체와 사업에 반대하는 양양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비합리적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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