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코스닥 1·2부로 나눈다...동전주 퇴출하고 중복상장...

청와대 '자본시장 안정 간담회'…이억원 "저PBR 기업 리스트 공개”

증권업계·투자자 "밸류업 위해 중복상장 금지·주주환원 강화" 주문

李대통령 "'韓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평가(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로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우선 반기마다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배력 확대 등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가가 시장 평가보다 낮아도 방치해 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이면 기업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로, 자산 대비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PBR이 동일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 '저PBR'이라는 태그를 붙일 예정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한 경우 공표 및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산가치 재평가 공시도 도입한다. 그간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가 올랐는데도 원가 기준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토지에 대해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간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향후 다른 자산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택하기로 했다.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사례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의 상장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상장 때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기업(스탠다드 시장)'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한다. 코스닥 시장 간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시장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한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합동 대응단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에는 고의 가담자의 과징금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선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해 ‘동전주’와 같은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도 본격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업계와 일반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 중복상장 제한 및 주주환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 중복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전했다. 그는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주면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신뢰를 확보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면서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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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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