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바투서기] 막 내리는 인천항만공사…막 오르는 정기국회 열전

수도권 '공공기관 제로' 겨냥

政, 통폐합·지방 이전 속도전

“지역 발전 실질적 계기 돼야”

여야 대표 연설로 시작 총성

대정부 질문·인청 공방 전망

정치권 현안 입법·예산 경쟁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청사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지난 3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9월 첫 주는 드라마였다.

국정지지율 바닥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위 논란은 국정 동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첫발을 내디딘 이재명 정부로서는 향후 불거질 지역 간, 노·사 간 의식 차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9월 정기국회 열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주 여야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지나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바야흐로 '정치' 시즌에 돌입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속 실리 챙길 때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인천·경기·서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제로'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며 인천·경기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에도 본격적인 재편이 시작된 것이다.

인천 영향이 가장 컸다. 인천의 정체성인 '바다'와 '하늘'의 운명이 엇갈리며 인천항만공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독립 체제를 유지하며 기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4분기까지 구체적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본격화된다.

이번 조치로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건설기술교육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9곳이 기능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경기는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파트너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 8곳이 기능 개혁 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통·폐합 논의는 연초부터 불거졌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 속에 KTX와 SRT를 비롯해 전국 5개 발전공기업, 석탄공사 등이 대상으로 확정되며 인천의 두 공기업 운명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다. 더구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하며 정치권 공방까지 야기됐다. 인천 두 공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논의가 잠시 잠잠해졌지만, 결국 인천항만공사는 전국 4개 항만공사와 통합되는 운명을 맞았다.

2027년 이후 인천항만공사는 '지사'로 축소돼 인천항만 특화 산업에 중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있는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민) 국회의원이 즉각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인천 바다 중심에 선 배준영(국,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 추진 사업을 두고 지역 민주당 소속 12명 국회의원들이 더는 목소리를 높일지 기대하긴 쉽지 않다. 인천항만공사 존치를 위해 부산과 울산, 여수·광양 등의 반발에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속도를 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학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을 세웠다.

이에 경기 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에 올랐다.

▲여야 힘겨루기 속 민생의 시간은 후순위?

이번 주 국회가 뜨거워진다. 여야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가 잇따르면서 정기국회 초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과 민생·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인사 문제 등을 앞세워 정부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대표연설이 끝나면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9일 정치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사법개혁,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남북·북미 관계, 11일 경제 분야에서는 수도권 집값과 증시, 2027년도 예산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14일 진행된다.

특히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치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변수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대응과 여당 내부의 입장 차가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인사청문 정국도 본격화한다.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열린다.

용혜인(비례대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은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기 정치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을 둘러싼 입법·예산 경쟁에 나선다. GTX와 광역철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공공기관 이전·기능 개혁, 항만공사 통합 등 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여야의 입장 차는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맞붙는다”라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앞둔 만큼 정기국회 초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