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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의대로]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강화' 단상(斷想)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방침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자 부동산시장과 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 같은 평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되, 가격·실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차등 세제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의대로]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강화' 단상(斷想)

"보유세 강화를 양도소득세 강화와 함께 시행하는 것은 집 가진 중산층을 독 안에 가두어 두고 몽둥이로 패는 것과 같은 꼴이죠.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보유세 보상 심리로 다수의 주택 소유자가 매매나 전월세 호가를 인상하면 집값은 더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1주택 실거주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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