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성 확대됐지만 지역정치 다양성 키워야"

경남여성단체연합 16일 토론회 열고

6.3 지방선거 결과 여성 관점에서 평가

6.3 지선 이후 경남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경남여성가족재단 2층에서 열렸다. /주성희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돌아보고 경남 도내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방안을 살피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오후 2시부터 경남여성가족재단 2층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여성 도민의 삶이 주목받았는지 평가했다. 또 앞으로 민선 9기가 가진 과제, 선거 결과를 여성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탄생, 실상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출마했다. 지역 정치에서 첫 여성 후보의 출마는 고무적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출되면서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여성 정치의 대표성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확대됐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전국적인 수치로 보면 전체 여성 의원 비율 평균은 2022년에 19.8%, 2026년 28.6%로 8.8%포인트 증가했다. 경남도의회는 4.7%에서 16.2%로 늘었다. 경남 여성 당선인 비율은 2022년에 24.5%로 355명 중 87명이었다. 올해는 28.8%로 360명 중 104명이 당선돼 소폭 증가했다.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다양성이 없는 지역 정치를 짚었다. 권 교수는 새로 진입하는 정치인의 직업, 활동 배경이 다양하지 못해 농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집단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성별과 관계없이 50대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각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 특히 청년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던 전희영 후보는 여성이면서 진보정당 출마자로서 이중고를 겪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경남의 여성 정책과 성평등 공약에는 폭력 예방과 안전, 혐오차별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조직 등에 공약이 없었음을 짚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 개혁,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 순번에 여성을 배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 후보는 여성 후보 추천 비율을 선거법 개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지원 등과 연동해 각 정당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 2인 선거구제 폐지, 비례대표 후보 확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는 여성 정치인 수가 확대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여러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방정부의 행정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회는 16일 경남여성가족재단 2층에서 6.3 지선 이후 경남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성희 기자

지역 정치의 여성 대표성 확대는 과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 교수가 ‘6.3 지방선거, 경남 여성의 정치 대표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소진 경남여성단체연합부설 여성정책센터장이 ‘6.3 지방선거 성평등 정책 현황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경남지역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전희영 전 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하동군수 후보가 토론했다.

또 이쌍자 전 무소속 고성군의원 후보와 김향숙 전 국민의힘 고성군의원 후보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로 변화하는 지역 정책, 공직선거법의 한계성’을 토론했다.

김인애(진보당·팔룡동 의창동) 창원시의원이 ‘청년 여성이 바라본 지방선거와 여성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경기 지역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의 역할 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희 전 노동당 부산진구의원 후보가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선거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여성정치포럼과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했다.

/주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