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매칭사업

김재근 선임기자

지방정부의 사업 중에 매칭사업이란 게 있다. 매칭(matching)은 말 그대로 '대응한다', '비율을 맞춘다'는 뜻이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특정사업을 벌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자치를 시작했으니 지방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알뜰하게 예산을 아껴 쓰라는 의미였다.

2000년대 들어 많은 사업들이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로 정착됐다. 요즘은 지역개발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수의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 형태로 진행된다. 대체로 복지사업은 국비 부담이, 교육이나 보건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더 크다. 도시재생이나 SOC 사업은 50대50인 경우가 많다.

매칭 방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18%(2025년 기준)이고 군 지역은 14.5%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운 곳도 많다. 이 때문에 국비를 줘도 매칭 예산이 없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생겨났다.

최근 매칭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은 지방에서 20%를 분담토록 한 것이다.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정부들은 펄쩍 뛰고 있다.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올들어 부동산경기가 실종돼 취득세 세수가 급감했다. SOC 투자를 중단하고, 행사나 각종 보조사업을 축소한 곳이 태반이다.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곳도 생겨났다.

그래도 중앙정부가 형편이 나은 편이다. 2023~2025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초과 세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등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늘어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거래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를 다그쳐 봐야 나올 게 없다. 예산을 쥐어짜거나 기금을 당겨 쓰고 빚을 내는 수 밖에 없다. 국세의 세수는 늘고 지방세 세수는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을 아예 없애거나 10% 이하로 줄여주는 게 옳다. 지방을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은 펴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