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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 방해 의혹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검찰의 통신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주도로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면 27일부터 3일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가 빠듯한 데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한다. 이 두 기관이 출범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하고, 약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당론 이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포함시키는 데 큰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숙지하고 대안을 주시길 요청드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을 위한 지연 등 주장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서도 “의원총회에서 당론까지 채택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숙의를 한다면 처리 일정을 맞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선 조문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전제부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논의가 될 수 있고, 마무리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방안을 담기로 했다.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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