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판결에 “편향 있어선 안 돼”…조희대 국정조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 시장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을 뿐 이른바 사법개혁과 관련된 언급은 자제했다.
반면 여당 지도부 내에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이 심각하다며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이 법안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자, 뒤이어 발언한 전용기 최고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올해 2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모두 사법부가 반대해온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재판 지연·술접대 의혹 등을 계기로 사법 불신이 커졌다며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목소리가 커지자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은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위험이 있어서다. 그러나 김 대표 역시 8·17 전당대회 전후 선명성 경쟁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오른다”(8월19일),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9월23일) 등 조 대법원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만큼 강경파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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