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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여권은 "원님 재판" 폭발‥"법원 아닌 무죄 자판기"
여권은 "원님 재판" 폭발‥"법원 아닌 무죄 자판기"
2026-10-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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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면 여권에선 증거를 외면하고 오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원님 재판'이라며,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돈은 후원자가 대납하면 무죄라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또 정치적 판결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정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상치 못한 판결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전만 해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무죄 소식에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여권에서도 "이건 원님 재판"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무죄라는 거냐", "정치자금 범죄의 속성을 외면하고 계좌송금을 무죄 징표로 둔갑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가 2주 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내란세력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서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조국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오세훈 무죄는 조 대법원장을 그대로 둔 후과"라며 탄핵 돌입을 요구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 등 여권 개혁파들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대법원장 탄핵론의 고삐를 죄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대표 입장에선 이 같은 압박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서울시장 재보선에 재신임까지 걸었던 상황에서 최근 여론 악화로 부담스러웠던 재보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두고 주변에선 안도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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