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울산시는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기강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바로 공직사회의 엄격한 선거 중립이다. 지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돕는 지원 주체이자 실무 집행 기관이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울산시가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가동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원천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선거철마다 고개를 드는 공무원의 특정 후보 줄대기나 음성적인 개입 행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전 공직자는 선거법상 금지 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행정 논란이 일지 않도록 직무 수행에 있어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소한 언행이나 개인적인 SNS 활동조차도 엄격한 경계의 대상이 돼야 한다. 최근 투명해진 정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이 사적으로 올린 게시글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이 예기치 못한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지기 쉽다.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방심과 위반 행위가 선거 전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토양이다. 공무원이 중심을 잃고 선거풍토를 흐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 시민들에게 돌아가며, 선거 이후 지역 사회에 극심한 반목과 불신의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울산시의 철저한 중립 성취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이 신뢰하는 공명선거가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자체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해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직기강 해이 소지를 선제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울산시 전 공직자가 엄격한 책임감과 중립 의무를 다해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증명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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