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핵심 기반사업 선정권 다시 시·군으로 돌려달라”
광역 이관 후 중복 조사, 선정 늦어져
실효·행정 효율성 따져봐야 목소리
2026년 08월 12일(수) 19:50
어업인들의 안전한 승·하선과 어구·기자재 운반 등에 활용되는 부잔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어촌계의 신청이 몰리는 인양기와 부잔교 등 어업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 선정권이 시·군에서 광역단위로 넘어간 뒤 행정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군이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추천한 대상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다시 조사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복됐고, 대상지 선정도 기존보다 약 한 달 늦어지고 있어 선정권을 다시 시·군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진도군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어업활동을 하는 시·군에서 총 448개 마을이 인양기 등 어업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해 150개소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인양기 78억원, 부잔교 119억원 등 모두 197억원 규모다. 선정 결과는 지난 2월 각 시·군에 통보됐으며 현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양기와 부잔교는 어업인의 작업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이다. 한정된 사업량에 비해 설치를 원하는 어촌계가 많아 신청이 몰리는 대표적인 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도가 사업비를 배정하면 시·군이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시행지침 개정 이후 시·군은 대상지를 ‘추천’하고 통합특별시가 현장을 확인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도 변경은 지난해 11월 5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비가 상당 부분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이후 이뤄졌다.
올해는 시·군이 추천한 448개 신청 마을 가운데 대부분을 통합특별시가 현장 조사했다. 반면 선정된 150개소의 사업 시행과 공사 관리, 사업비 정산은 물론 시설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는 시·군이 담당한다.
결국 ‘시·군 수요조사·추천→통합특별시 현장조사·선정→시·군 시행·관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면서 광역단위 현장조사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양기와 부잔교는 항·포구 구조와 조수간만의 차, 이용 어선 수와 규모, 어업 형태, 기존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이 마을마다 달라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 어촌계와 지속해서 접촉하는 시·군이 지역별 사정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주장이다.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김양현 어촌계장은 “어촌 상황은 수시로 변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군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며 “광역단체는 이미 예산 배분 권한을 갖고 있는데, 도의회 지적 이후 개별 마을 선정권까지 가져간 이유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시 친환경수산과 어선어업팀 정길진 주무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살펴9 보고 시·군과 회의를 통해 시행지침의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진도=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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