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국민의힘의 반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결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궁색한 정치적 변명"이라며 "시민이 직접 만든 조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양산시민 6,324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5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각각 찬반으로 나뉘면서 5대5로 부결됐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후 지난 14일 열린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출석의원 1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전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9명이 찬성한 결과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특히 양산시가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를 운영하면서도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올해 경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며 "같은 방식의 지원정책을 두고 발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양산시민에게는 양산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됐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어 양산시 집행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발의 조례안에는 반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앞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위기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산사랑카드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집행부 역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번 부결을 결코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며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양산지역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 청구된 주민발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사례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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