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AI 수출 금지 일부 해제…‘규제의 역설’에 미국 기술 통제 실효성 논란[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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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AI 수출 금지 일부 해제…‘규제의 역설’에 미국 기술 통제 실효성 논란[팩플]

중앙일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에 적용한 외국인 사용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클로드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발언하는 다니엘라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앤트로픽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s)에는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미국 기업 및 정부 기관 등 100여 곳은 미토스5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다. 미토스5와 함께 출시된 ‘페이블5’에 대한 규제 해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해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와 국가안보국(NSA)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미토스5, 페이블5 사용 권한을 ‘미국 국적 소지자’로 제한했다. 정부 허가 없이 외국인에게 AI모델을 제공할 수 없고, 앤트로픽 직원도 미국 국적 소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다. 적대국이 AI를 악용해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오픈AI에도 신규 AI모델 GPT-5.6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만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오픈AI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 요청에 따라 승인된 파트너 기업 20여곳에만 미리보기(프리뷰) 버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I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어떤 기준으로 AI 사용을 통제하는지 불분명한데다 미국 AI의 빈자리를 후발주자들이 노리고 있어서다.

실제 중국·일본 AI기업들은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AI 기반 보안업체 360시큐리티테크놀로지는 지난 25일 ‘투룬펑’이란 AI모델을 공개했다.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보완해 미토스와 비슷한 성능을 갖췄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일본 AI개발사 사카나AI도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AI모델 ‘후구’를 공개하며 “이 모델은 페이블5와 비슷하다”며 “(우리는) 수출통제 리스크 없이 최고 성능의 AI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역효과만 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 입장에선 규제 리스크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AI를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중국산 AI는 오픈소스로 공개돼 해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되레 미국 사이버 안보가 취약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진보를 위한 싱크탱크’(Institute for Progress think tank)의 사이프 칸 기술 연구원은 WSJ에 “미토스, 페이블 사용을 제한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선물을 주는 꼴이다”라며 “두 AI모델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의 사이버 안보망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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