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한 빅테크 자사우대 금지 법안이 핵심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한 빅테크 자사우대 금지 법안이 핵심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8일(현지시간) IT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시가총액 1조달러(약 1500조원) 이상 디지털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을 제한하는 'BASED 법안'이 강한 반대 로비 끝에 프라이버시 관련 핵심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번 법안은 스콧 위너(Scott Wiener)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SB1074다. 정식 명칭은 '고착된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적 자사우대 차단법'이다. 법안은 초대형 플랫폼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3자 데이터 활용 방식과 상호운용성, 데이터 이동성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 포함됐다.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기업으로 설정됐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법안은 발의 직후 초기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반대 로비가 강화되며 흐름이 바뀌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반대 캠페인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빅테크 업계 단체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가 주도했다. 이 단체는 a16z, 아마존, 애플, 구글, 오픈AI, 우버(Uber) 등을 후원 파트너로 두고 있다.
반대 진영은 법안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구 의원실에 대한 민원 유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 시 구글 검색, 애플 앱스토어 등 주요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색 결과 품질 저하, 배송 속도 지연, 보안 약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일부 스타트업 진영도 대응에 나섰다.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 등이 반대 캠페인에 참여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결국 법안은 캘리포니아 의회 내 프라이버시 관련 핵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막혔다.
이번 입법 시도는 캘리포니아 차원에서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됐다. 자사우대 금지는 플랫폼이 동시에 규칙 설계자이자 시장 참여자인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쟁점이다. 다만 이번에는 소비자 편익 및 보안 저하 우려를 앞세운 업계 논리가 입법 동력보다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콧 위너 의원은 법안 무산 이후에도 후속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며 "계속 지켜봐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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