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 1 수준 감축” 발언 논란
“AI활용” 불구 섣부른 정책 비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군 병력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최전방 경계 병력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혀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최전방 일반전초(GOP)에는 2만2000명 정도의 경계 병력이 있는데, AI 기반 과학화 시스템으로 경계 병력 수를 6000명 정도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머지 1만6000명은 후방의 최전방(FEBA)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철책선을 따라 경계 병력이 늘어선 ‘선형 방어’ 체계를 ‘지역 방어’ 개념으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전력 강화는 물론 AI 드론에 이어 집속탄·핵 전자기펄스(EMP)탄, 정전 폭탄까지 개발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이 최근 전방지역 거점 돌파를 통한 기습 남침 훈련을 하는 동향이 확인되는데도 우리 군이 GOP 병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지역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비무장지대(DMZ)는 울창한 수풀과 복잡한 지형, 계절별 기상 변화, 야생동물의 빈번한 이동 등으로 센서 오작동과 오경보가 유발되는 대표적 지역”이라면서 “병력을 줄일수록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능력 자체가 약화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상호 군축이 아니라 우리 군의 일방적 감축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군사력은 단순한 물리적 전력뿐 아니라 ‘보이는 존재 자체’가 억지력”이라면서 “병력 감축이 적에게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소장은 “민간군사기업(PMC) 등으로 DMZ 경계 전담부대를 보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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