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지시, 10월까지 道와 제주시 관련부서 감찰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키로
김현수 제주도 청렴감찰관이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사기와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의 인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감찰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위 지사는 지난 24일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함에 따라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대상에는 당시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제주도와 제주시 도시계획 부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산지전용 등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련 부서까지 감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 결과 통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김현수 도 청렴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어서 민간인 신분인 도시계획위원이나 전직 공무원 등은 제주도 감찰규정상 직접적인 감찰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겠다”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감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 대표 A씨는 2021년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공동주택사업으로 전환되자, 7층에서 8층으로 층수를 높이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사업 부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난개발을 막고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7층(20m)까지만 건립할 수 있다.
층수를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이래 2개월 만인 10월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제주시는 2022년 5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접수되자, 57일 만인 2022년 7월 26일 최종 승인했다.
피해자대책위는 시행사 대표와 정치권 인사들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고도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례로 오등봉공원 아파트는 2023년 1월 강병삼 시장 당시 사업 신청이 접수된 후 2024년 7월 김완근 시장이 승인하기까지 1년7개월이나 걸렸다.
또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 공동주택사업의 고도제한구역을 풀어준 곳은 효성해링턴 아파트가 유일하다.
다만, 이도주공·제원 등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 고도를 완화해줬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는 지하 2층·지상 8층, 17개 동, 425세대 규모로 건설돼 2024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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