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부 선수 실언 유감
보충역 축소·폐지 방안 추진”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빛나 대변인이 옛 청사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줬던 국방부는 약 4년 만에 다시 옛 청사로 이전 작업을 시작해,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이른바 ‘군 면제’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이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금메달 획득 이후 부적절한 발언과 SNS에 올린 사진 등으로 불거졌다.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주장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논란을 부채질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앞서 정부는 현역 병역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보충역 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까지 포함한 보충역 제도 전체의 감축·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이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