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수들 언행이 불씨
정치권, 개편 필요성 제기
여권 내에서는 폐지론까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을 일부 선수들의 언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50년 넘게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폐지부터 대상·기준의 단계적 축소, 종목별 국제 경쟁력을 반영한 기준 재설계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예술·체육인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 국위를 선양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3년 도입됐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제도 개편론이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 분야를 포함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병역자원의 급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일부 선수들의 말실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정치권에서 제도 개편론이 확산하면서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병역특례 기준을 손질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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