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라며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받았다.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번에 3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50만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국 추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공방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최근 경제 여건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우려될 정도로 엄중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물류·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원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경안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가용한 모든 재원을 운영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민생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처리 시한(10일)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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