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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거주자 장특공 폐지가 세금폭탄?[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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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장특공 폐지가 세금폭탄?[노컷체크]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주택자 희비 교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논란이 커졌지만 여당 내부나 당정 차원의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효과를 분석하면 양도차익이 적은 일부 구간에서는 개정안이 유리할 수 있지만, 차익이 크고 실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는 현행법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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