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에 있어 물가안정을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ㅍㅍㅅㅅ 남사웅 인턴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은 3월까지 오름폭이 제한적이었으나, 높아진 유가와 환율 영향에 점차 높아질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이 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전망에 대해 신 후보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에 있어 물가안정을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와 성장 모두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을 전제하며, 금융안정과 경기 등 경제 전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 2.50% 수준이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라고 평가하며, 당분간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취약부문 신용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과 실물 부문이 상호작용하며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 연구에 대해서도 신 후보자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수준 등이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정책제언도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화폐 관련해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 신뢰 기반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 토큰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지급 플랫폼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지만, 화폐 신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태계 내에서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외화자산과 가족 국적 정리 문제가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상장지수펀드(ETF), 영국 국채 등 18억9000억원 규모 외화자산을 이미 매각했으며, 다른 해외자산도 순차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를 놓친 건 관련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은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 정책과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ㅍㅍㅅㅅ / PPSS ) 남사웅 인턴기자 press@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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