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엔 “중앙은행 신뢰가 주축”
통화정책엔 “매파·비둘기파 이분법 바람직하지 않아”
가족·외화자산·주택 논란엔 “송구, 신속히 정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통과 시 핵심 과제로 원화 국제화 및 예금토큰 활용성 제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4년 내 원화의 국제화 과제를 마무하기는 어렵지만 첫 삽을 뜨겠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화 국제화,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 참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중앙은행이 주축이 되는 통화 제도”를 강조했고, 환율에 대해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이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진단했다.
가족 문제와 외화자산·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원화 국제화·역외 결제 인프라·국가간 지급결제 활성화
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이라며 “이는 원화 기반 자본거래를 촉진하고 실물거래로도 연결되면서 원화의 국제적 수요 확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고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와 국가 간 지급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환율 구조와 연동된 설명도 내놨다. 신 후보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 건 사실”이라며 “특히 선물환 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NDF 거래가 상당히 큰 몫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다”며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금융 제도 전반에 미치는 환율, 특히 원화의 위상이라든가 환율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금융 리스크와 여러 사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방향은 한은이 공식화한 디지털 통화·지급결제 인프라 로드맵과도 맞닿아 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기관용 디지털화폐 기반 실험을 확대하고,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토큰화 기반 국가간 지급 인프라를 시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창용 현 한은 총재는 이달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 후보자가 이 같은 정책의 전문가라며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한 바 있다.
◇ 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예금토큰 추진 기조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생태계 내에서 역할이 있다”면서도 “통화의 신뢰를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앙은행이 주축이 되는 통화 제도가 주를 이룬다”며 제도 설계의 중심은 여전히 중앙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의 관계에 대해선 역할 분담론을 폈다.
신 후보자는 “각각 사용 용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또 CBDC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 부분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도를 최적화해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고객 확인 업무의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은행이 그 업무를 가장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다”고 했고, “핀테크 기업이 컨소시엄 안에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시중은행뿐 아니라 중앙은행 AI 도입 활성화 시사
신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이 시중은행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실무와 정책 판단 양쪽에 모두 접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중앙은행도 AI의 사용자의 하나로 AI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중앙은행의 고유의 업무인 통화정책을 위한 경제 전망이라든가 통계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서 AI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데이터 보안의 제약 하에서 내부에서 한은의 AI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고 앞으로 있을 AI의 대전환을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관련해서도 AI를 언급했다.
◇ 환율에는 여전히 ‘원론적 답변’
신 후보자는 이날도 환율 수준에 대한 단정적 언급은 피했다. 그는 “정확한 수준 자체는 언급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환율을 평가할 때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완충 작용을 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단순 총량보다 충격 흡수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금 강조했다.
다만 “물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선 “매우 중요하다”며 “결코 성장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의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성장은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더했다.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안정 이렇게 두 가지 큰 창구가 있다”며 “큰 자산가격의 버블이 생겨서 그게 붕괴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원론적 답변을 이어갔다.
이어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고 경제 제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韓 경제 취약 요인 “높은 주택 가격·가계부채”
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거론했다.
신 후보자는 “높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수준 등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국내외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위험 그리고 취약 부분의 신용 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매파·비둘기파”엔 여전히 ‘거리’
신 후보자는 다시금 자신에게 ‘매파’라 부르는 것에 선을 그었다.
또한 러우전쟁과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의 차이에는 “그 당시(러우전쟁)가 2022년 전쟁이 발발하고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며 “그 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같은 도구로 항상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제나 금융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중동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인 충격이어서 금방 가신다고 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돼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고 근원물가를 거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고 국제 유가도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있으며, 글로벌 통상 환경과 주요국의 재정 정책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물가는 지난달까지는 오름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높아진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경이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7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선 “수동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전략적 인내”라며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현재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연단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한국은행 독립성과 정부 협력
한은 독립성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정부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각 정책의 상호연계와 우리 경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해 조화롭게 운영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독립은 그 책무를 이루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 기반”이라고 말했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과 활발히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도 밝혔다.
◇ 가족 관련 질의에 “동의 얻어 자료 내겠다”
가족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 내국인 전입신고, 건강보험·여권 사용, 부동산 청약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제기됐고, 신 후보자는 “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계속 제 신상 문제로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외화자산과 주택 처분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지금 처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질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청문회 전 공개된 후보자 서면답변 등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보유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매물로 내놓았고, ETF와 영국 국채 등 약 18억9000만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후보자는 “취임을 하게 되면 모든 지금 남아 있는 이런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현 총재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다. 이날 신 후보자 인사청문안이 통과되면 이날 이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신임 총재가 취임하게 된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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