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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정훈 "광주 기술·전남 에너지 결합···보스턴형 혁신도시 만들겠다...

반도체 기업 유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기까지는 10년이상 걸린다. 그래서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나눠야 한다. 또 통합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새로운 철도와 고속도로를...

신정훈 "광주 기술·전남 에너지 결합···보스턴형 혁신도시 만들겠다...

신정훈 "광주 기술·전남 에너지 결합···보스턴형 혁신도시 만들겠다"

입력 2026.03.17. 05:50

임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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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dilbo.com/detail/0kIA7d/75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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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일문일답

"단기 생활권 개선과 장기 투자 병행"

재생에너지 활용 '반값 전기' 구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치 주장

"공공기관, 산업 연계 집중 배치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을 앞두고 무등일보와 사랑방미디어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인터뷰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양광삼기자

2026년 병오년은 지방선거의 해다. 지방 주권·분권 차원에서 지방선거는 총선보다 중요하다. 우리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뽑는 선거란 의미에서다. 단체장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을 집행하고, 공무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는 광주·전남지역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전국 첫 광역단체 간 통합에 따라 320만 명 규모의 전남광주특별시 행정 총 책임자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초대 통합시장의 역할은 기존 시장·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 정책과 연계,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은 물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지역 특성상 선거전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다. 전남광주특별시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주철현·정준호 국회의원 등 모두 6명이 도전에 나선다.

무등일보는 사랑방미디어와 공동으로 이들 6명의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들의 정책과 공약 및 정치철학, 지역 현안·이슈 대응 방안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인터뷰 내용은 무등일보 지면과 온라인,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도된다. 특히 사랑방미디어그룹만의 특화된 플랫폼인 엘리베이터TV에도 업로드된다. 인터뷰는 무순이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청사 개념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디가 적합하다고 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을 생각할 때는 통합청사를 하나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기능별로 균형 있게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주청사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비서실·기획실 정도로 전체 청사 비중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나머지 행정 기능은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으로 인해 공공기관 이전, 민간기업 유치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주청사 비중을 낮추고 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이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 당선된 통합시장이 첫 출근을 하고 취임식을 할 공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첫날부터 갈등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청사 비중을 10분의 1로 낮추는 방안과 나머지 행정기관 배치 문제까지 포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

-공론화위원회는 언제 구성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다.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은 늘 미뤄져 왔다. 그래서 해결된 적이 없다. 오히려 갈등만 커졌다. 이번에는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후보들이 합의하고 양 시·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통합 이후 행정기능 배치 구상은 있나.

▲현재 기능을 존중하면서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양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특성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은 주민 삶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기관 성격상 하나로 합치고, 한 곳에 통합청사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집행부와 의결기구 관계를 고려하면 주소재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의회가 차지하는 행정적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청사 비중을 줄이는 데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뽑는다면.

▲시·도 통합은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작업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시도민들이 충분히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또 통합 이후 권한 배분과 행정 체계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신정훈만의 별도 특별법안’을 낸 이유다. 기존 특별법은 재정 문제와 행정 특례 중심이었다. 하지만 제가 낸 법안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부시장 인사청문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일부를 의회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위상을 강화한 것이다. 또 통합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을 기초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구 교부세 직접 교부도 가능하도록 부대조항을 만들었다.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중단 이후 자생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처음에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됐지만, 실제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정TF에서 재원 조달 방식과 교부세 형태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시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책임으로 20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4년 이후,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재정 투자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와 세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을 앞두고 무등일보와 사랑방미디어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인터뷰가 열린 북구 중흥동 SRB미디어그룹 내 스튜디오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양광삼기자

-7월 ‘통합시 공식 출범’ 이후 갈등과 혼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통합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지금은 기대와 환상 속에서 통합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 통합으로 규모는 커졌지만, 주민 삶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할 과제가 많다. 통합시장은 갈등을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과 비전을 내놓고 있다. 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보나.

▲저는 통합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20조원 재정과 특례만으로 지역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장밋빛 공약만 내놓기보다, 주민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 논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에도 1·2·3공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4·5공장이 언제 착공될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SK 역시 3·4공장이 언제 추진될지 불확실하다. 반도체 기업 유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기까지는 10년이상 걸린다. 그래서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나눠야 한다. 또 통합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새로운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야기한다. 그건 20년 걸린다. 기존 SOC와 교통체계를 정비해 단기간에 생활권을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전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 경선 룰·일정 등과 관련,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통합법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 지난 2일이다.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 통합되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통합특별시장 경선을 치르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충분한 경선 일정 확보는 정당의 의무다. 또한 공천배심원제는 공심위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공론화 없이 최고위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현재 경선 방식에서 개선할 점이 있나.

▲4인 토론과 2인 토론 구조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 이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시도민과 후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나.

▲전남 동부권은 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광주권 민심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 140만 광주 시민이 갑자기 선거구가 된 셈이다.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정치 출발점도 광주였다. 또 혁신도시와 에너지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 인지도 문제를 극복하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분산보다 집중 배치’ 입장을 밝혔다. 통합시장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유치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분산 배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단순히 ‘지역 간 나눠 먹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역의 요구도 있지만, 동시에 이전하는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도 중요하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분산 배치보다는 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물론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는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과 연계해 무안으로 갈 수 있다. 수협중앙회도 해양·수산 산업 등을 고려해 여수 배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능적 연계와 무관한, 단순히 ‘N분의 1’ 방식으로 나눠 배치하면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나 조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은 새로운 성장 거점과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강점인 에너지, 농·수산, 기후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집중 배치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일부 기능이나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혁신도시와 한국전력 유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된다면 꼭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 기관이 있나.

▲광주·전남은 이미 혁신도시와 한전 유치를 통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집적 효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이런 흐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 정책과 기술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기관은 우리 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역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신설되는 부처라면 이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해양수산부 이전 논의처럼 특정 지역이 정부 기능의 일부를 맡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호남 정치 실종론이 계속 나온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5조원 재정과 300개 특례가 광주와 전남의 운명을 바꾸지는 않는다. 결국 생산적이고 실력 있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 중앙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정치로는 지역 발전이 어렵다.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정치적 주권을 확립하고 호남 민주당이 미래를 설계하는 주도자가 돼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설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단순히 정치인이 바뀐다고 호남 정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산업과 SOC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삶 중심으로 정치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광주·전남 살림을 3분의 1은 민생, 3분의 1은 지역 불균형 해소, 3분의 1은 미래 투자에 쓰는 방식으로 재설계하자고 제안했다.

-한국형 보스턴식 혁신 생태계와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했다. 통합특별시에서 두 모델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혁신 도시의 핵심은 인재와 기술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스탠퍼드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같은 대학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광주는 기술과 인재를 키우고 전남은 에너지와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싱가포르 모델은 속도와 집중을 의미한다. 산업 생태계 육성은 보스턴처럼, 정책 추진 속도와 기능은 싱가포르처럼 하겠다는 뜻이다.

-‘반값 전기’ 공약을 처음 꺼내 들며 에너지 공약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는 버려지는 전기가 많다. 이를 저장하고 지역 산업에 활용하면 전기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통합시 재정 가운데 일부를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면 1kwh당 약 90원 수준의 전기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남해안의 관문인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안국제공항이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 내년에 KTX 공항역이 개통되면, 대전 이남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항이 될 것이다. 여수공항은 국제선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물류와 산업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본다.

정리=임창균기자 ·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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