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8·13 대책’ 두고 공방
與 “주택 안정화 법안 추진 속도”
野 “시장 외면 기만적 대출 권장책”
정부가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과 금융 규제를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통한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총력 지원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실정을 외면한 기만적 대출 권장책”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실효성 없는 숫자에 불과한 맹탕 대책’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다”며 “가계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을 공언했지만 서울 도심 공급은 염창공원 부지 1천 호가 전부”라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완화해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기만적 대출 권장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 대표와 당 부동산특위는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현장을 찾아 3기 신도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우대 혜택이 철회·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대국민 사기 분양이자 금융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지난 정권에서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정부 정책에 훼방을 놓는 행태는 답답한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박지혜 대변인도 “당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종합 대책 기구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정치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대로 가면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당정이 충실히 숙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입법 방해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몽니와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본회의가 파행됐다”며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미처리 민생 법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도 여권의 독주를 지적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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