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AI, 그 길을 묻다Ⅰ·Ⅱ

강민구 지음/ 바른디자인/ 586·6007쪽/ 5만5천원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채용 알고리즘의 차별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으며, 의료 AI 오류나 자율주행 사고는 기존 법체계 안에서 설명 가능한가.

생성형 AI 확산으로 노동과 산업,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의 변화가 현실화되는 현대시대에 쏟아지는 질문에 책은 법학적·정책적·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답한다. 책은 생성형 AI 사용법이나 기술 동향 소개에 머무르기 보다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의 규범 질서와 국가 운영 체계, 산업 구조, 개인의 기본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폭넓게 짚는다. 저자는 AI를 하나의 신기술이 아닌 ‘지능의 인프라’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할 법과 제도의 방향을 탐색한다.

저자가 일관되게 던지는 메시지는 ‘맹목적 산업 진흥’과 ‘일방적 규제’라는 낡은 이분법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인간의 윤리와 헌법적 가치를 기술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식하는 ‘설계적 거버넌스(Governance by Design)’, 대한민국이 기술 종속국을 넘어 글로벌 AI 규범을 앞장서 설계하는 ‘규범적 리더십(Normative Leadership)’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전략적 비전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과 법 패러다임 변화에서 출발해 인공지능 기본법, 생성형 AI와 저작권,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AI 채용과 노동 감시,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룬다. 의료·금융·자율주행·국방·양자보안, AI 주권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모델까지도 범위를 확장해 AI 시대 핵심 의제를 폭넓게 배치했다.

36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저자는 사법 실무와 법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규범 질서를 바라보며 AI 혁신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차별과 감시, 프라이버시 침해, 책임 공백, 국가 주권 약화, 글로벌 플랫폼 종속 가능성 등 기술 발전 이면의 문제를 다룬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