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기밀 확보 부서’ 근거로 조직범죄 주장…미·중관계 변수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겨냥한 형사재판이 미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화웨이 재판에는 양국의 기술경쟁과 국가안보 문제가 얽혀 있다.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도 예정돼 있어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화웨이를 상대로 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 검찰이 화웨이를 경쟁사 기술 탈취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 8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심리한다. 재판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동부연방검찰은 화웨이가 조직범죄방지법(RICO)상 범죄조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검찰이 화웨이 내부에 ‘경쟁 관리 그룹’이라는 부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경쟁사에서 확보한 기밀 정보를 회사 내부 웹사이트나 암호화된 e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 가치에 따라 매달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검찰은 2013년 화웨이 직원이 미국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 연구실에서 모바일 시험용 로봇 태피의 팔 부품을 몰래 노트북 가방에 넣어 반출한 사건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런 일들이 개별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며, ‘경쟁 관리 그룹’의 존재가 RICO 위반의 증거라고 봤다.
화웨이 측은 “화웨이를 기소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서로 관련 없는 혐의들을 묶어서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 측은 별도 성명으로 “화웨이의 성장 비결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기술투자”라고도 밝혔다. 화웨이는 대이란·북한 제재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화웨이 수사는 2018년 말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져 미국·캐나다와 중국 간 3각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벌금과 배상 명령을 내릴 경우 미·중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FT가 전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미국 내 화웨이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미·중관계 전문가 크레이그 싱글턴은 FT에 “화웨이는 기술경쟁, 이란 제재, 미·중 외교라는 세 가지 요소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법정이 협상 테이블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IT전문지 피어스네트워크는 “미국이 화웨이를 ‘침대 밑의 통신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동안 화웨이는 미국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왔다”고 평했다. 이 매체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란, 쿠바, 시리아, 러시아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며 미국 정부가 공소장에 적힌 화웨이의 국가안보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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