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을 기대한다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격차 해소, 경제·금융교육 강화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만한 공약들이다.

한 예비후보는 금융·경제교육 강화와 경제적 격차 해소 방안으로 ‘충북형 마중물 교육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10만원, 중·고 신입생에게는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조성·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론과 지식전달 위주의 기존 경제교육에서 벗어나 금융 문해력을 키우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경제적 격차를 줄여주는 효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후보는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생에게 1인당 120만원의 ‘교육바우처’ 지원도 약속했다.

다른 예비후보는 ‘AI 부트캠프 백만원 펀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원한 백만원을 6년간 운용한 후 고교 졸업 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들이 용돈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펀드 운영을 통한 경제교육 효과와 함께 AI 부트 캠프 참가나 대학 등록금,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초·중·고 입학준비금을 공약했다.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 여러모러 지출이 증가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입학 준비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00억여원으로 추정했다.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현금성 지원을 마다하는 이는 없다. 문제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재원 조달 부문이다. 수년간 이어진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이 쏟아내는 ‘현금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도교육청들이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복지, 학교 신·증설 등 경직성 예산이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공약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제한적이다. 결국은 기존 지원을 줄이거나 없앤 후 공약사업에 투입하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공약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단순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空約)이 아닌 충북교육 발전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공약(公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