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소득 없는데 집값 올랐다고…” 기초연금 탈락 급증

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고령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탈락자는 7만8000명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자격을 잃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만700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하위 70%에 포함되려면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8억76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 평가액에 따라 월소득이 산정된다.

특히 탈락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기준 초과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주택의 21.9%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기존 수급자라도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대안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고령층은 거주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하지만, 주택가격 변동성과 낮은 수익성 등으로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내 고령자의 자산 중 실물 자산 비중은 85.1%에 달하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