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전히 규제 체계 부재
필요한 건 기술 아닌 정부의 정책 결단
[테크월드뉴스=김혜진 기자]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 금융 거래가 잦아지면서 국내도 이를 고려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거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테크월드뉴스 김혜진 기자]
지난 2일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수의 법률·세무·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 금융 거래에 대한 이점을 강조하며 정부에서 정채적 결단을 내리고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일부로 기능하며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자리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글로벌 경제 강국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프레임워크로 받아들였다. 국내만 여전히 규제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소상공인 무역금융 혁신 모델 설계 및 경제성 분석’을 주제로 발언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 인프라로 쓰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기존 구조를 따르되 스테이블코인을 정산 인프라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체인 또는 거래소를 통한 즉시 정산 시스템을 적용하면 규제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의 모델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단계별 정책 실행 로드맵은 1단계 폐쇄형 실증, 2단계 직거래 구조 고도화, 3단계 다중 코리도 확장이다.
이어 그는 “무역 결제 비용이 줄면 더 많은 무역이 생겨날 것이다. 정부에서 범위를 정하고 규제를 만들어 민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과 사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의 이점을 언급하며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체계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김홍민 몽골 후레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결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건 분명하다. 통화주권과 경제 전략의 핵심이 되는 중”이라며 “단순한 경제 혁신을 넘어 AI 기반 디지털 허브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 시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정책 결단과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유서경 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현재 환전 비용과 수수료 등이 지속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 예측 가능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이 아닌 하나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향후 관련 정책에 있어 규제여부를 논의하기 보다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할지를 생각하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정권 피니버스 CTO는 “개발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 제도에 맞춰 개발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온전한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본래 기대하던 것 대비 성능이 다소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한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좋은 인프라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한국도 인프라가 있어야 실무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빠른 제도의 구축 필요성을 전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