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국민투표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민자 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경제 안정과 유럽연합(EU)과 관계 유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발표한 국민투표 잠정 예측 결과 찬성은 약 45%, 반대는 약 55%로 집계됐다.
이날 스위스는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한 인구 상한제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2050년 이전까지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EU와 체결한 자유이동 협정을 폐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투표는 이날 정오를 기해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가 마감됐다. 투표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접전이 예상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910만 명으로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인구 증가 속도는 주변 EU 국가보다 빠르며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한다. 스위스 정부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 초반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학교 과밀화, 복지 지출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이민자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이민 증가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인구 제한이라는 급진적 처방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스위스 경제가 외국인 노동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데다 EU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유권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업체 GFS 베른의 우르스 비에리 연구원은 “이 안건은 처음부터 ‘혼란 이니셔티브(chaos initiative)’로 불려왔다”며 “유권자들은 스위스와 EU의 관계,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파장과 EU와의 마찰 가능성 역시 반대표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싱크탱크 아베니르 스위스의 이민 전문가 패트릭 라이시바흐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나를 응대해 줄 사람은 누가 될까’,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은 누가 될까’를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이 부결된 것은 이민 문제에 대한 찬반을 넘어 개인의 삶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