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9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높은 성과 달성률 뒤에 가려진 채무 증가와 반복되는 예산 불용·이월 문제가 의회 심사대에 놓였다. 의원들은 결산서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 체감 효과와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파고들며 재정운용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8일 299회 1차 정례회 3·4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살폈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늘었는데도 성과 달성률이 높게 산출된 구조를 짚었다. 채무 추이와 상환 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로 손질해 재정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진단이다. 시민·공무원 제안사업의 낮은 집행률에는 참여를 끌어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한밭야구장 활용 용역 중단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환수 문제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해마다 쌓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채무 증가를 함께 거론하며 가용재원이 시민 사업에 제때 투입되는 재정운용을 촉구했다. 중부소방서 신축 예산 확보, 시립미술관 대관 기준 정비, 미집행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예산의 재발 방지도 챙겼다.
김영미 위원은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 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절차를 따져 사전 심의 원칙을 환기했다. 시립교향악단 인건비 불용과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시비 확보 지연에는 정교한 추계와 신속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안전보험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안내 확대도 제안했다.
최대성 위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이용 효과,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시설의 지역별 편차,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낮은 집행률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이용 장벽을 중심으로 재점검하도록 주문했다.
권인호 위원은 국제·전국대회의 경제효과를 방문객 소비와 숙박 등 구체적인 지표로 측정할 것을 제시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에는 설계·재원·공정을 잇는 통합적인 사업관리를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승인안을 의결했으며, 9일 5차 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이어서 심사할 예정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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