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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천 날려도 "계좌 못 묶어"...지급정지 제도 '사각지대'

이현정 기자 입력 2026.05.30 00:00 0

수천 날려도 "계좌 못 묶어"...지급정지 제도 '사각지대'

[앵커]

노쇼사기나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송금했더라도 사기 계좌의 인출을 막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이 15년째 보이스피싱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학기자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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