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용근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다.<윤용근 국회의원 비서관 제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금융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자금 융자는 이용자의 86.8%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예술인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의원(국민의힘·공주·부여·청양)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025년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73%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전세자금 융자의 편중은 더욱 심각했다. 전체 114명 가운데 수도권 이용자가 99명으로 86.8%에 달했다. 서울 59명, 경기 33명, 인천 7명이었지만 대구·광주·울산·경북에서는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순히 수도권에 예술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65.6%로, 전세자금 융자 이용 비중과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원인으로 지역 예술인의 낮은 정책 접근성을 꼽았다. 현재 상세한 대면상담은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야 하며, 전세자금 융자 역시 계약 후 서류를 갖춰 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국 예술인을 위한 제도지만 신청의 문턱은 사실상 서울에 세워진 셈이다.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비수도권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따지고 비대면 신청 확대와 지역 접수체계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방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정부가 먼저 살펴야 한다”며 “어디에 살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서울 중심의 신청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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