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선호출처 추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수강명령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가정폭력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한 결과, 울산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검사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40대 대상자 A씨(여)는 지난 2025년 1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집행 지시에도 무단불참하거나 음주 상태로 출석하는 등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또 불이행 경위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울산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호처분 취소 및 검사송치를 결정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정당한 집행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