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원 공백 막고 영구 출연 논의는 유보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3선)이 오는 10월 종료되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의무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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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해당 의무는 오는 10월 8일 종료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 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금융지원의 안정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와 국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연 의무를 즉시 상시화하지 않고 5년만 연장해 정책 서민금융의 재원 공백을 막는 동시에 향후 재원 조달 방식과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언석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금융회사에 영구적인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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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지속성은 지키되 영구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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