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와 부동산 정책 실정을 정조준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송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재판 재개”라며 여권을 향해 무도한 ‘사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대장동 조작 수사’ 주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성공한 수사’라고 평했던 사건이 반년 만에 어떻게 조작으로 둔갑할 수 있느냐”며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성남시 수뇌부였던 이재명 당시 시장임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해당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내부 폭로로 시작된 점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1심 판결문에 이름이 400번 이상 언급된 분이 바로 몸통이자 심장”이라며 공소 취소 압박 대신 법원을 통한 진실 규명을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시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방침을 “시장과 세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접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장특공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정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해 원본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양도세 강화는 매도를 지연시키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울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쓰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선행하라”고 꼬집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구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를 “검증된 일꾼과 비리 낙하산 사이의 선택”으로 규정하며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정청래 세력 간의 ‘명·청 대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추가 고발 검토 의사를 밝혔고 출마설이 도는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에게는 “국가 과제를 뒤로하고 간 보는 정치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정 대표의 ‘꼬리 자르기’ 식 대응 여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며 공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며 여권의 단편적이고 선동적인 정책 접근이 시장 왜곡만 키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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