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현장 조사 마무리 전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농가와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며 추가 조사는 3대 투기 유형 등 핵심 투기 행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7월 말 기본 조사는 끝났고,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조사가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30년간 누적된 제도 개선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오해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과 관행적 법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투기는 가려내되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며 “상속이나 휴경, 임대차 등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공유 취득 후 불법 임대 등 3대 투기 유형과 중대 불법 전용 사례는 엄정히 처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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