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앞두고 지방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기획경제위원회·포항9)은 지난 2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정책효과 검증 문제를 짚고 지속가능한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
손희권 경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보다 효과 검증이 먼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앞두고 지방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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