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농지조사, 송미령이 ‘합시다’라고 제안한 것…불이익 처분 아냐”

“CPTPP 연내 가입 신청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할 것”

“반도체만으로도,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어…손실 강요 안돼”

“농림장관, ‘해야 하는데 안했으니 하는 김에 전수조사 하자’ 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 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에게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데, 법률상 하게 돼 있는 조사를 70년 동안 안했다. 그때 우리 장관이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년 간 안 한 게 있으니 하는 김에 전수 조사를 합시다’라고 제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해선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거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자는 목적”이라며 “이게 지금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다.

다만, CPTPP에 대해선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 추진해봐야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안 해버리는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정책 집행 시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보겠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