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도시 대비 기관수 격차 적지만
교통 열악 … 접근성은 떨어져
비대면·방문 서비스 확충 필요
도로망과 대중교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멸위험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노인돌봄 접근성이 도시지역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시기의 노인돌봄 수요와 자원의 공간적 불일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멸위험지역 115곳의 노인돌봄 수요는 일반 시·군·구보다 높은 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더 길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일반 시·군·구의 8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25%인데 반해 소멸위험지역은 6.1%에 달해 돌봄 수요가 훨씬 컸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대상자 비율은 일반 시·군·구가 2.7%, 소멸위험지역이 7.2%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도 1.4%와 5.7%로 격차가 컸다.
다만 일반 시·군·구와 소멸위험지역의 단위 인구당 노인돌봄기관 숫자는 통계상 뚜렷하게 차이 나지 않았다. 한 예로 노인인구 10만명당 주야간보호기관은 일반 시·군·구가 36.9곳, 소멸위험지역은 33.5곳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방문형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각각 136곳과 97.2곳, 노인요양시설은 48.5곳과 42.6곳이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수는 소멸위험지역에 더 많았다.
문제는 체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단순 직선거리인 ‘유클리드거리’와 도로·교통 사정을 반영한 ‘네트워크거리’로 일반 시·군·구와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 접근성을 비교했다. 일반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면 유클리드거리보다 네트워크거리가 더 길어진다.
유클리드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선 노인복지관과 노인맞춤돌봄 기관이 평균 5㎞ 이내, 소멸위험지역에선 10㎞ 이내에 있었다. 방문간호서비스도 수도권에선 5㎞ 이내에서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소멸위험지역에선 노인복지관 평균 10㎞, 노인맞춤돌봄 8㎞, 방문간호서비스가 13㎞ 이상 떨어져 있었다.
교통망을 반영한 네트워크거리의 격차는 더 컸다. 수도권에선 노인복지관·노인맞춤돌봄·방문간호서비스 모두 단순 거리 측정 방식(유클리드)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소멸위험지역에선 노인복지기관 접근 거리가 평균 3㎞, 노인맞춤시설은 5㎞ 늘어났다.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5㎞ 이상 늘어 네트워크거리가 20㎞에 육박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담당자가 가정으로 직접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사업 운영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노인인구 기반의 시설 보급 정도만을 고려한다면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 자원 공급도는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거주 노인들이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노인돌봄서비스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비대면서비스 기반 방문서비스 확충, 폐교·빈집·마을회관 등 지역 유휴 자원을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도 제안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