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17조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3조3천억 원을 아직 갚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와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17조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3조3천억 원을 아직 갚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석 달 만에 다시 일시 차입에 나서면서 재정 운용의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은으로부터 17조 원을 차입했다. 이 가운데 3조7천억 원은 상환했고, 미상환 잔액은 13조3천억 원으로 남았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은 76억8천만 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5조 원을 빌렸고, 이를 올해 1월 전액 상환했다. 이후 1~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었지만 3월 들어 다시 차입에 나섰다.
지난해 전체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 누계는 164조5천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부담한 이자만도 1천580억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생기는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다. 재정 당국이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성격의 제도다.
문제는 올해 세수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25조2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다시 일시 차입을 반복하면서 세입·세출 흐름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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