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세라믹 핵심원료의 국산화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까지 높아 공급망 취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세라믹 원료 소재 현황(2021~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원이 관리하는 주요 원료소재 28개 가운데 15개 품목의 주요 수입국이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핵심원료는 국산화율이 하락하거나 국내 생산실적이 사라졌다. 산화마그네슘의 국산화율은 2022년 7.5%에서 2023년 이후 국내 생산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의존도는 100%에 달했고,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비중은 93.3%였다.
산화텅스텐도 2021년 국산화율이 0.3%에 그친 데 이어 2022년 이후 국내 생산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입의존도는 100%, 중국 수입 비중은 96.7%로 집계됐다.
이산화지르코늄의 국산화율 역시 2021년 1.1%에서 2025년 0.5%로 하락했다. 수입의존도는 99.5%에 달했으며, 중국산 비중은 73.8%였다.
중국 의존은 다양한 원료소재에서 나타났다. 침강실리카와 콜로이달실리카를 비롯해 탄화텅스텐, 이산화티타늄, 산화이트륨, 수산화리튬, 산화코발트, 탄화규소 등이 중국을 주요 수입국으로 두고 있다. 일부 품목은 중국 수입 비중이 90%를 넘었다.
세라믹 원료소재의 중국 수입량도 증가했다. 2021년 49만5006톤에서 2025년 55만6139톤으로 늘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국제 정세 변화나 수출 통제 등에 따라 첨단산업 생산과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세라믹기술원도 주요 산업위험으로 세계 선진국의 기술 독점과 자원 무기화,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 공급망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출발점인 핵심 세라믹 원료의 국산화율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자원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며 “정부와 기술원은 국내 생산기반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질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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