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기소 약 4년 만인 올해 하반기에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공판에서 향후 심리 일정에 따라 올 하반기 중 1심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속도는 피고인 측이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줄이자는 의견을 내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약 410명이었으나,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4개월 동안 신문을 마친 인원은 20여 명에 그쳤다.
피고인 측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관계자 등 핵심 인물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측 증거 서류에 대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수 증인의 법정 출석과 신문 절차가 생략돼 심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증거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내용을 확인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이버·두산건설 관계자 등 주요 증인 15명과 피고인 7명에 대한 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관련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6∼2018년 사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시 공무원들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구단주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 등과 함께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재판은 2022년 9월과 2023년 3월 기소된 전직 성남시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