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선암1지구는 1992년 사업이 시작된 뒤 모든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사유지와 하천 복개박스 저촉 문제로 지금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고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계속 커졌다. 더 이상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전담팀은 울산시와 남구, 조합,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11명의 민관 합동 조직으로 꾸려져 사업 준공 때까지 운영된다.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니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행조직으로 활약하겠다는 점 기대를 걸 만하다.
선암1지구 문제는 하천 저촉 사유지 매입과 보상, 공공청사 건립과 연계한 토지 활용, 공공시설 인계·인수,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조정 등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다. 어느 하나 쉽게 풀릴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민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공사가 끝난 사업장이 준공되지 않아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이 묶여 있는 상황은 행정 신뢰에도 큰 부담이다.
전담팀이 성과를 내려면 책임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울산시와 남구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점검하고 조합은 사업 시행 주체로서 필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주민대표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요구와 우려가 해결방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장기 미준공 사업은 행정과 조합만의 판단으로 풀기 어렵다. 주민에게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더불어 법과 절차의 문제이면서 시민 생활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적극행정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물론 사업 시행의 기본 책임은 조합에 있지만 관계기관 간 조정과 지원은 행정이 맡아야 할 책무다. 이번 전담팀이 30년 넘은 미완의 사업을 끝내고 시민의 재산권과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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