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일률적으로 주어지던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50년 넘게 이어진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자동 편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주는 구조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현행 기준은 유지된다.
주 의원은 “종목별 국제 경쟁력과 참가국 수준이 크게 다른데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가 포함된 일본에 패하고도 최종 금메달을 따 병역혜택 대상이 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무엇보다 최근 남자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도 제도 개편론에 불을 붙였다.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에서 1대0으로 승리해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다. 하지만 경기 직후 주장 이기혁 선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 선수는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뒤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민주당에서도 시대 변화와 병역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역시 제도 축소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병무청도 현재 예술·체육요원 인정 대회를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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