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차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 특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며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참사의 몸통을 파헤치고, 끝내 거취를 거부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선관위원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사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기득권 사수 보고서'였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감시받지 않을 특권으로 착각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위철환 직무대행의 처신은 더욱 참담하다. 국회에 출석해 사퇴 요구에 '지금 물러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태 책임자들이 버티고 앉아 개혁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개혁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참사를 수습하기는커녕 위 대행의 사퇴를 막기 위한 방어 논리까지 급조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는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제출 회의록에) 발언자 이름을 지워 의사결정 과정을 가리려 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관리 부실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라며 "지방선거 개표 입력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잘못 입력한 사례는 모두 10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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