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연합뉴스
지난 6월3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한도 제한 등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도 과반이 넘었다.
24일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the300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42%였다.
특히 투표 후보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부동산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한도 제한 등 대출 규제가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또는 활성화 정책 2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중과세 정책 17%,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17%,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축소 등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 변화 11% 등의 순이었다.
다만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에 따라 응답은 선명하게 갈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를 준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이 71%에 달했다. 반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 투표한 이들 중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가 53%에 달했다. 정 전 구청장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데 반해 오 시장을 선택한 응답자 중 8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제외 모든 연령층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8~29세에선 긍정 응답이 19%인데 비해 부정 응답이 56%에 달했다. 30대는 긍정 응답은 23%인 반면 부정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40대는 긍정 38%·부정 49%로 격차는 적었지만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밖에 60대는 긍정 33%·부정 53%, 70세 이상에선 긍정 25%·부정 55%로 벌어졌다. 50대의 경우 긍정과 부정 응답 비율이 유일하게 43%로 동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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